깡통전세와 역전세, 세입자를 지키는 7가지 예방 전략
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라면 '깡통전세'와 '역전세'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 두 가지 용어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전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무엇인지, 그리고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깡통전세와 역전세란?
깡통전세는 주택의 전세가격이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해,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. 반면, 역전세는 집값 하락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져,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합니다.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세입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, 전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.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임대차 계약 잔금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,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.
안전하게 피하는 방법 7가지
번호예방 방법설명
1 | 매매 시세와 전세금 비교하기 | 전세보증금을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와 비교하여, 보증금이 매매가의 70%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. |
2 |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| 주택의 소유권, 저당권,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여,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합니다. |
3 | 주택담보대출 확인하기 |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전세보증금과 합산하여 주택 시세의 70%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. |
4 | 다가구 주택 주의하기 | 다가구 주택의 경우,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주택 가격의 70%를 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. |
5 |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| 집주인의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, 체납된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. |
6 |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|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고,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합니다. |
7 |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에 하기 |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고,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. |
마치며
깡통전세와 역전세는 모두 세입자에게 큰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.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, 매매 시세와 전세금 비교, 등기부등본 확인, 주택담보대출 확인, 다가구 주택 주의, 세금 체납 여부 확인,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, 전입신고와 같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부동산 중개인만 믿기에는 각박한 세상입니다. 사회초년생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공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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